[P/C] 이러닝과 저작권법

[P/C] 이러닝과 저작권법

  • 저자 :김윤명
  • 출판사 :커뮤니케이션북스
  • 출판년 :2012-10-06
  • 공급사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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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단말기 :PC/스마트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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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 콘텐츠에 기사를 인용하고 출처를 표시해도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나? 빌 게이츠 같은 유명인의 사진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나? 토익 문제를 변형해 인터넷 강의를 제작한다면? 이러닝산업발전법의 제정 작업에 참여했던 저자가 이러닝 콘텐츠의 제작과 이용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 문제를 정리했다. 이러닝의 개념과 유형, 사례는 물론 관련 법제와 공정이용 가이드라인도 제공한다.



다음 중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는 것은?

신문기사를 인용하고 출처를 표시했다. ( ○ X )

빌 게이츠나 안철수 같은 유명인의 사진을 활용했다. ( ○ X )

강의 동영상에 특정 영화를 편집, 삽입했다. ( ○ X )

학교 시험문제를 인터넷에 올렸다. ( ○ X )

EBS 방송 교재를 학원의 수업 교재로 사용했다. ( ○ X )

학생이 갖고 있던 이미지, 동영상, 음원을 학교 수업에 이용했다. ( ○ X )

성우가 캐릭터를 연기하면서 대중가요 몇 소절을 불렀다. ( ○ X )

토익이나 텝스에 나온 기출문제를 단어 몇 개만 바꿔 인터넷 강의로 제작했다. ( ○ X )

드라마, 영화, 만화의 스토리나 플롯, 캐릭터를 패러디하여 학습 내용으로 각색했다. ( ○ X )





법률 전문가가 알려 주는 쉽고 빠른 '이러닝 저작권 상식'



이러닝 사업자는 이러닝 콘텐츠의 저작권자이면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해 콘텐츠를 제작하는 이용자이기도 하다. 저작권자와 이용자. 딜레마에 빠진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는 적법한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 책은 이러닝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를 이해하기 쉽고, 적용하기 편하게 정리했다.

2003년 이러닝산업발전법의 제정 작업에 참여했던 저자가 이러닝 콘텐츠의 제작과 이용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 문제를 정리했다. 이러닝의 개념과 유형, 사례는 물론 관련 법제와 분쟁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이러닝 사업자와 콘텐츠 저작권자가 공정하고 자유롭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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