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입사부터 퇴사까지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P/C] 입사부터 퇴사까지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 자 :권정임
  • 출판사 :생각비행
  • 출판년 :2013-09-06
  • 공급사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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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노동법은 근로자를 보호해야 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작 권리를 가진 근로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직접적으로 알려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노동문제가 생긴다면 기업, 사용자 등 사회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가진 상대방과 대립해야 합니다. 노동법이 근로자를 보호해주는 법은 분명하지만 근로자 스스로 법에 무관심하거나 제대로 알지 못하고 법을 내세운다면 오히려 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노동법의 보호 대상인 근로자가 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자 스스로 노동법에 관심을 갖고 현실에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직장생활에서 노동문제가 발생하면 많은 부분 근로자가 피해를 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직업을 갖고 노동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꼭 필요한 노동문제에 관해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회사에 입사해서 근로계약서는 왜 써야 하는지, 근로계약서엔 어떤 조항이 있어야 하는지. 회사에서 임금을 안 주거나 덜 주면 어떻게 받을 수 있을 수 있는지, 회사생활에서 누려야 하는 휴가는 얼마나 되는지, 갑자기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사를 나오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등 직장에서 겪고 겪을 수 있는 이런 물음에 제대로 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듯 노동문제에 관한 법은 직장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퇴사하고 나올 때까지 가장 중요한 법이지만 당사자들이 가장 모르는 법이기도 합니다. 회사와 노동문제로 분쟁이 일어나면 대부분 근로자가 피해를 봅니다. 근로자가 이러한 피해를 줄이고 예방하려면 법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자신의 권리를 모르거나 피해를 받고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른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자신의 몫이 됩니다. 사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가 노동법을 잘 알고 있다면 근로자와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노동문제는 감정적으로 확대될 때가 많은데 이것은 노동법을 제대로 모르는 데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면 도움이 되지만 모르면 손해를 보는 것이 노동법입니다”



노동법은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사용자와의 관계, 근로 조건 등을 규정하는 법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노동법이라고 따로 규정된 법은 없습니다. 다만 임금과 근로시간, 해고 등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기준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법,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실업급여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최저임금의 기준과 결정을 정한 최저임금법, 노동조합과 쟁의 조정에 관한 노동조합법과 노동관계조정법 등 여러 법에서 노동에 관한 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두를 일반적으로 노동법이라고 합니다. 노동문제는 자신이 직접 겪지 않으면 남의 일이라고 모른 척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입사부터 퇴사할 때까지 노동문제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신이 법을 몰라 모르고 당할 수도 있고 회사 혹은 상사의 행위가 불합리하고 불법이라는 사실을 느끼지만 제대로 법을 알지 못해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겪는 노동문제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노동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책은 근로자를 위한 ‘현명한 직장생활 설명서’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노동법에 대해 ‘유식한’ 근로자가 되도록 하는 책이 아니라 근로자 실제로 겪는 상황에서 어떻게 법을 적용하고 어떻게 문제를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책입니다. 따라서 지금도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있는 근로자나 직장을 찾는 취업 준비생에게 꼭 필요한 책입니다. 형식에서도 근로자의 시각과 입장에서 법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입사부터 퇴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로서 갖는 권리를 중심으로 실제 현실에서 자주 부딪히는 문제에 맞춰 질문하고 답하기로 구성했습니다. 전체 내용이 질문과 이에 대한 대답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복잡해 보였던 근로문제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관계는 이해와 가치가 대립하는 양 당사자가 있는 법률관계입니다. 그래서 한 쪽의 시각에 치우쳐 있을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을 함께 고려할 때 관계에 대한 입체적이고 충분한 이해와 최적의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책의 내용은 근로자에게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사·노무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나 사업주, 경영인들에게도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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