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록업무 편람

특허 등록업무 편람

  • 자 :특허청
  • 출판사 :진한엠앤비
  • 출판년 :2014-06-16
  • 공급사 :(주)북큐브네트웍스 (201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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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각국의 치열한 산업경쟁으로 산업재산권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산업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출원이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등록은 권리가 창출되는 종착역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모든 과정 중에서 등록이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가볍게 취급 할 수 없으며 특히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객가치경영을 최우선으로 하는 특허청은 고객의 특성을 반영한 품질 높은 정책서비스 제공과 민원제도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특허)등록업무편람]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 1편 ‘등록총론’부터 제 4편 ‘판결 등에 의한 등록 및 그 밖의 등록업무’ 까지 종전의 내용을 전면 수정·보안하였고, 산업재산권 등록에 관한 이론적 설명은 물론 민원인의 입장에서 다소 불편하고 어렵게 느껴지던 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하여 사례를 중심으로 쉽게 설명하여 민원인의 이해를 돕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등록예규 및 심사처리 선례, 등록업무와 관련된 행정소송 및 심판사례, 등록에 필요한 첨부서류의 작성예시 등을 추가로 수록하여 등록업무 담당자는 물론 민원인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정한 권리의 사실상태를 기록하여 공시하는 ‘등록’에 관한 업무를 바르게 이해하는 일은 등록절차를 밟고자 하는 일반인과 관련공무원 모두에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편람이 등록절차의 체계와 방향을 이해하는데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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